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4-520호
가. 사업목적
ㅇ 소부장 핵심전략기술분야의 사업화 과정에 필요한 연구기반시설 구축 지원을 통해 관련 기술 내재화로 첨단산업의 지속적 초격차 확보
- (장비구축) 국내 소재부품 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제품의 시험·분석 및 실증 등에 필요한 연구시설·장비 구축
- (기업지원) 구축된 장비를 활용하여 신뢰성 기준 제·개정, 고장분석, 인증 지원 및 시제품 제작과 양산을 위한 공정 검증지원 등 실시
가. 지원분야
ㅇ 공모방식 : 지정공모
ㅇ 지원대상 : 7개 과제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지원대상 과제 목록 >
* 과제별 상세 요구내용은 붙임1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안전관리형 과제 해당 없음
나. 지원규모 및 기간
ㅇ 지원규모 : 과제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국비)는 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ㅇ 지원기간 : 2024. 8 ~ 2027. 12 (41개월 이내)
* 1차년도 수행기간은 5개월(’24.8월～’24.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로 회계연도와 일치
** 총 연구개발기간은 평가위원회에서 조정될 수 있음
다. 신청자격 및 조건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단독 또는 컨소시엄
- 신뢰성시험법 등을 개발하여 지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비영리기관으로 융합혁신지원단* 구성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하되, 신뢰성 실시기관이 1개 이상 포함 (단독과제이면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융합혁신지원단이면서 실시기관이어야 함)
* 39개 공공硏으로 구성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이하 “소부장 특별법”)상 소부장 기업지원 협의체로 ’23년부터 소재부품산업기술개발기반구축사업의 소부장 실증기반강화 대상기관으로 확대
** 소부장 특별법 제33조(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 제2항의 신뢰성향상기반구축사업의 실시기관을 의미(‘24년지정 16개 기관)
- 과제별 RFP에서 지정하는 연구기반구축 및 기업지원 역량을 보유할 것
라. 지원조건
마. 추진체계
가. 평가절차 및 추진일정
나. 평가방법
ㅇ (사전검토)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담당자는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내용과의 부합성 등을 검토
ㅇ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평가위원회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하고, 질의응답 실시
다. 평가기준
가. 신청방법
나. 제출서류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ㅇ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으로 하여 이에 따른 인건비를 계상
ㅇ 토지, 건물, 건축조성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산정 불가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또는 그 외 기관·단체·개인이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의 현금(매입) 및 현물(임차)로 산정
ㅇ 안전관리형 과제*는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안전관리 이행계획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ㅇ 지원 대상과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旣 지원ㆍ旣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旣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상단 검색창 사용
- 제기기간 : 2024. 7. 1(월) ~ 7. 10(수)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 기 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12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공급망협력실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개정(‘24.6)에 따라,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장비는 전문기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에서 심의하고, 1억원 이상 장비는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위원회(NFEC)에서 심의
* 선정 확정 이후 수정연구개발계획서 검토위원회 및 장비심의위원회 실시 예정
ㅇ 기타 사항은「7. 관련법령 및 규정」을 준수
가. 근거법령
ㅇ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및 동법 시행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나. 관련규정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ㅇ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ㅇ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ㅇ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ㅇ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및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한 제반 법령 및 규정
※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충되는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