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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해석요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관한 조문해석을 요청하는 게시판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을 소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해석 및 확인을 받아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조문해석에 대한 답변이 지연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조문해석요청 전 FAQ 또는 기존 질의응답을 먼저 확인 후 질의 부탁드립니다

- 답변 등록 이후에는 질의 수정이 불가능하며, 질의내용이 공개되므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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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해석요청 목록
번호	소관 부처	제도분야(대분류)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처리상태
1439	범부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요	중견기업은 혁신법 제2조의 연구개발기관 중 어느 목에 해당되나요?	이*기	2023/02/03	처리중
1438	국토교통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기획·신청, 협약, 연구비, 평가 등)	협약의 당사자 관련 질의(연구개발기관 변경)	전*영	2023/02/02	처리중
143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기획·신청, 협약, 연구비, 평가 등)	학생인건비 연구책임자 이직에 따른 문의사항	이*주	2023/02/02	완료
1436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기획·신청, 협약, 연구비, 평가 등)	겸직자의 연구개발과제 수행 가능여부 질의	김*정	2023/02/02	처리중
1435	범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기획·신청, 협약, 연구비, 평가 등)	현물 부담 부족금액에 대한 연구개발비 회수 관련 문의의 건	주*빈	2023/02/02	처리중
143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기획·신청, 협약, 연구비, 평가 등)	연구수당 증액 기준	김*완	2023/02/01	처리중
143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기획·신청, 협약, 연구비, 평가 등)	사전 승인 대상의 승인 필요 시점 문의	김*인	2023/02/01	처리중
143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기획·신청, 협약, 연구비, 평가 등)	겸직 인원의 연구과제 투입 가능 여부 문의	이*영	2023/02/01	처리중
143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기획·신청, 협약, 연구비, 평가 등)	특별평가 대상여부 추가질의	김*인	2023/02/01	처리중
1430	범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기획·신청, 협약, 연구비, 평가 등)	현물 부담 부족금액에 대한 처리 방법 문의의 건	주*빈	2023/02/01	처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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