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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해석요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관한 조문해석을 요청하는 게시판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을 소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해석 및 확인을 받아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조문해석에 대한 답변이 지연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조문해석요청 전 FAQ 또는 기존 질의응답을 먼저 확인 후 질의 부탁드립니다

- 답변 등록 이후에는 질의 수정이 불가능하며, 질의내용이 공개되므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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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해석요청 목록
번호	소관 부처	제도분야(대분류)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처리상태
1078	보건복지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요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식재산권 포기 승인 관	김*찬	2022/07/05	처리중
1077	범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기획·신청, 협약, 연구비, 평가 등)	퇴직적립금 관련	문*환	2022/07/05	처리중
107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기획·신청, 협약, 연구비, 평가 등)	철도 운임 지연배상금의 실비 포함 여부	오*석	2022/07/05	처리중
107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기획·신청, 협약, 연구비, 평가 등)	정부납부기술료 관련 문의	전*배	2022/07/04	처리중
107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기획·신청, 협약, 연구비, 평가 등)	(수정질의)연구개발평가단의 구성에 관한 질문	이*화	2022/07/04	완료
107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기획·신청, 협약, 연구비, 평가 등)	단계 내 이월금 사용 관련 문의	노*현	2022/07/04	처리중
107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 혁신 환경 조성(연구비·과제관리 시스템, 시설·장비 등)	학생인건비통합관리 운영 관련	윤*미	2022/07/04	처리중
107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기획·신청, 협약, 연구비, 평가 등)	연구활동비 계상 및 집행 관련 문의	박*호	2022/07/01	처리중
1070	국토교통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요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의 기술료 징수액 감면(무상양도)	이*정	2022/07/01	처리중
106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기획·신청, 협약, 연구비, 평가 등)	기술료 사용 기준	김*일	2022/06/30	처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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