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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해석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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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해석요청 목록
번호 소관 부처 제도분야(대분류)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수정일자 처리상태
180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기획·신청, 협약, 연구비, 평가 등) 위탁연구개발기관의 기술료 징수 의무(혁신법 시행규칙의 협약서) 문의 김*인 2023/09/27 2023/09/27 처리중
1808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기획·신청, 협약, 연구비, 평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활동비 국외 출장 관리 이*화 2023/09/27 2023/09/27 처리중
1807 원자력안전위원회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기획·신청, 협약, 연구비, 평가 등)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연구활동비 국외 출장 관련 이*화 2023/09/27 2023/09/27 처리중
1806 산업통상자원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기획·신청, 협약, 연구비, 평가 등) 영리기관 겸직 인건비계상률 2차 문의 최*진 2023/09/26 2023/09/26 처리중
1805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기획·신청, 협약, 연구비, 평가 등) 영리법인의 연구지원인력 사용문의 김*진 2023/09/26 2023/09/26 처리중
1804 보건복지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기획·신청, 협약, 연구비, 평가 등) 중앙행정기관 사정에 따른 협약 해약문의 허*문 2023/09/25 2023/09/25 처리중
1803 범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기획·신청, 협약, 연구비, 평가 등) 간접비 이관 김*완 2023/09/25 2023/09/25 등록
180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기획·신청, 협약, 연구비, 평가 등) 청년의무채용 관련 건 박*훈 2023/09/21 2023/09/21 처리중
1801 보건복지부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시효가 만료된 연구기관 연구부정행위 건 접수여부에 대한 질의 박*현 2023/09/21 2023/09/21 처리중
1800 보건복지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기획·신청, 협약, 연구비, 평가 등) 단계시작 시 연구수당 계상 김*진 2023/09/21 2023/09/21 처리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