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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해석요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관한 조문해석을 요청하는 게시판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을 소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해석 및 확인을 받아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조문해석에 대한 답변이 지연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조문해석요청 전 FAQ 또는 기존 질의응답을 먼저 확인 후 질의 부탁드립니다

- 답변 등록 이후에는 질의 수정이 불가능하며, 질의내용이 공개되므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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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해석요청 목록
번호	제도분야(대분류)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수정일자	처리상태
279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기획·신청, 협약, 연구비, 평가 등)	[연구비사용] 학회 연회비 집행관련 문의	송*환	2025/02/12	2025/02/12	처리중
2790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기획·신청, 협약, 연구비, 평가 등)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0원으로 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여부 문의	연*진	2025/02/12	2025/02/12	처리중
2789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기획·신청, 협약, 연구비, 평가 등)	출연연 근로계약 학생연구원의 자교 대학 과제 중복 참여 관련	신*철	2025/02/12	2025/02/12	처리중
2788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기획·신청, 협약, 연구비, 평가 등)	기술료의 사용비율에 대한 문의	남*주	2025/02/12	2025/02/12	처리중
2787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기획·신청, 협약, 연구비, 평가 등)	특허비(우선심사 청구비) 지급 관련 문의 드립니다.	최*제	2025/02/12	2025/02/12	처리중
2786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요	회의비 사전결재 승인시점 문의	배*현	2025/02/12	2025/02/12	처리중
2785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기획·신청, 협약, 연구비, 평가 등)	회의비 중 식비 집행 관련 문의드립니다.	김*진	2025/02/11	2025/02/11	처리중
278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요	혁신도전형연구개발사업군 지정~ 고시에 명시되지 않은 경쟁형 과제에 대해 단계평가 중단할 수 있는지	김*완	2025/02/10	2025/02/10	처리중
278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요	회의비 (기안자, 외부 참여기관 기준 문의)	신*영	2025/02/10	2025/02/10	처리중
278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기획·신청, 협약, 연구비, 평가 등)	비영리기관의 현물과 미지급 인건비 계상률 관련 문의	조*	2025/02/10	2025/02/10	처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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