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344호
2023년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사업 R&D 신규지원(2단계)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 및 기관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4월 7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개요
1-1. 사업목적
○ 제조업분야 중소기업의 도전적 기술사업화를 통한 사업 다각화 촉진
1-2. 지원대상분야
○ (지원분야) 제조 중소기업의 혁신성장 견인을 위해 신산업 분야 기술사업화 지원
- 신산업·신시장 5대 영역 25대 전략투자 분야 중 15개 분야 중점 지원
1-3. 사업비 지원 규모 및 기간
* 단계별 일괄협약 체결을 원칙으로 함
2. 사업추진체계
ㅇ 시행부처(산업통상자원부) : 시행계획 수립 및 사업 총괄
ㅇ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 사업 운영 및 관리
ㅇ 주관연구개발기관 : 업력 만3년 이상의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비상장 제조업 중소기업
(코넥스 상장은 지원 가능)
ㅇ 공동연구개발기관
- 비즈니스엑셀러레이터(필수) : 기업의 비즈니스 모델(BM) 기획, 특허전략수립, 해외현지실증·인증 지원, 법률/세무/회계 자문 등(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컨소시엄으로 참여 가능)
- 기타(선택) :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소 등
ㅇ 투자기관협의회 : 투자심사* 등 협조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20조
ㅇ 벤처캐피탈(VC) : 투자기관협의회 회원사로, 주관연구개발기관에 대한 민간투자유치 및 컨설팅 지원
3.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및 기술료 징수기준
3-1. 과제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민간부담금 부담 조건
① 과제 사업비 구성
○ 과제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②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
○ R&D단계 1차년도 연구개발비(예시) (코로나19 특별지침 적용시)
○ R&D단계 1차년도 연구개발비(예시) (코로나19 특별지침 적용시)
- 과제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배분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3-2. 기술료 징수 여부 및 방법
□ 기술료 등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결과 우수, 완료 과제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고자 하는 영리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에 대하여 기술료를 징수
□ 기술료 등 징수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전담기관에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 기술료 납부액은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와 연구개발기관별 해당비율을 곱한 금액으로 산정하며, 세부 산정방식은 아래와 같음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공동연구개발기관은 그 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액을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납부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 기술료 징수 제외대상
○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가 집행한 R&D 단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기술료 징수 대상에서 제외
□ 기타 세부사항
○ 기타 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에 관한 세부사항은 실시계약 체결일자 기준의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을 따르며, 향후 과제 협약기관을 대상으로 별도 안내할 예정
4. 지원내용
4-1.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자격 (①②③ 모두 충족 필요)
○ 2022년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공고에 신청하여 ①1단계(BM기획)를 지원받은 기업
○ ②1단계 수행중 투자유치에 성공하여 2단계 선정평가대상으로 평가를 받았으나 지원제외
○ ③공고일 기준 투자 이행이 완료되었으며, 투자계약서상의 변동사항이 없는 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1개 기관 필수) 및 기타 기관(선택)
○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Business Accelerator) : 기술사업화에 필요한 핵심기능인 기업 맞춤형 BM 기획, 기술사업화 촉진, 사업화 컨설팅 및 사업 성과관리를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한 기관
○ 사업화 경험 및 전문지식, 네트워크 등을 활용해 기업의 성장을 돕는 기관으로 사업화전문회사ㆍ기술거래기관ㆍ기술평가기관ㆍ시험인증기관ㆍ법무법인ㆍ회계법인, 벤처캐피탈 등
○ (예시) 사업화전문회사, BM컨설팅기업, 기술거래·평가기관, 기술지주회사, 시험·인증기관, 수출지원기관, 공공연구기관, 벤처캐피탈, 법무/회계/세무법인 등
□ 벤처캐피탈 투자유치 기준
○ BM기획 단계에서 체결된 벤처캐피탈 투자계약 금액에 따라 R&D 단계에서 신청가능한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결정되며, R&D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10억원 내외로 지원될 예정
* 주관연구개발기관인 기업이 BM기획단계 수행시 제출한 투자계약서의 내용과 동일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예시) R&D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신청예시
□ 투자유치 관련 유의사항
○ 투자심사 신청 및 투자적격대상 기준을 충족한 경우에 한해 인정
* 공고 마감일 전까지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를 통해 제반절차 완료 필수
○ 투자금상환금지기간까지 벤처캐피탈의 투자금 회수 방지를 위해 투자금 회수금지 확약서 제출 필수
□ 투자적격대상 기준
○ (투자계약 인정기간) 투자계약서 체결일을 기준으로 BM기획단계 수행시의 투자계약인정기간* 내 체결된 건에 한해 인정
* (투자계약 인정기간) 2022년 공고일 ∼ 2022.11.30.
○ (투자계약 유형) 신규로 발행하는 주식(보통주, 우선주) 인수
○ (투자유치금액) R&D 신청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70% 이상 (보통주, 우선주 100% 인정, 기타 방식은 불인정)
- (투자기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한국소재부품장비투자기관협의회(KITIA) 회원사
4-3. 청년인력 의무채용
□ 의무채용 대상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6조(협약의 체결)에 따라 동일한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중 영리기업(영리 주관연구개발기관 또는 영리 공동연구개발기관)은 상호 합의를 거쳐 청년인력을 의무 채용하여야 하며,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
□ 채용방법
○ 총 수행기간에 걸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을 기준으로 5억원 당 1명씩 채용해야 하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이 5억원의 배수에 달할 때마다 해당연도 말까지 채용해야 할 인원을 1명 씩 가산
○ 1차 연도에 1명 이상, 연구개발기관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채용
* 예)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 10억원 과제(2년간 지원)
○ 총 수행기간에 걸친 각 주관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만 해당)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영리기관만 해당)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계획금액 기준)이 5억원 이상인 경우 청년인력은 1차년도에 1명 이상 의무 채용
□ 기타
○ 청년인력은 만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과제 연구자에 한함
○ 사업 공고일 6개월 전까지 채용한 청년인력까지 인정가능
○ 의무채용한 청년인력이 중도 퇴사한 경우 대체인력을 채용해야 하며, 채용하지 않고 인건비를 집행할 경우 정산시 불인정되어 해당 금액을 반납해야 함
4-4. R&D자율성트랙 신청(선택사항)
□ R&D자율성트랙 개요
○ R&D자율성트랙이란 우수 R&D 기관에 대해 연구수행 과정의 여러 규제를 대폭 완화해 주는 제도로 희망하는 기업은 신규과제의 신청 시 함께 신청(선택사항)
* 과제 접수시 K-PASS에서 “R&D자율성트랙 신청“ 메뉴에 체크하고, 신청서류는 선정된 과제에 한해서 선정평가 결과 통보 이후 R&D자율성트랙 사무국으로 직접 제출
○ R&D자율성트랙 대상과제 선정은 신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 확정된 이후 별도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며, R&D자율성트랙으로 지정되지 않더라도 신규과제의 수행에는 영향이 없음
□ 신청자격
○ (R&D 수행결과 우수과제) 최근 5년 이내에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산업기술혁신사업 내 연구개발과제의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을 받은 실적이 있는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책임자인 경우 * 비공개 과제는 신청불가
○ (R&D 성과활용 우수과제) 최근 5년 이내에 공통운영요령 제40조에 따른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연구개발과제로 평가된 연구개발과제의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규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이나 연구책임자인 경우 * 비공개 과제는 신청불가
□ 지원내용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자율성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 등을 지원
* 상기 지원내용은 지정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주관ㆍ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에 적용하며, 관련 법령의 제ㆍ개정에 따라 지원내용이 달라질 수 있음
* 상세 내용은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 요령 9조 참조
4-5. 기타사항
□ 과제별 안전관리 강화
○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 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대외무역법」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5. 단계별 사업결과물 (필수 제출사항)
□ R&D 1년차 산출물
○ (주관연구개발기관) 단계보고서(또는 진도점검보고서), R&D 2년차 연구개발계획서
- 성능평가 결과물(공인시험성적서·인증서 등)
-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사사 표기된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 실적 및 2년차 특허 출원·등록 계획
- 신규채용 및 고용유지 실적
- 후속 투자유치실적 및 기투자금 활용 성과
- 개발기술 사업화 계획
○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 BA활동보고서
- BM 적정성 분석 및 고도화
- 시장진입 및 마케팅 전략
- 사업화 컨설팅 내역 등
□ R&D 최종산출물
○(주관연구개발기관) 최종보고서
- 성능평가 결과물(공인시험성적서·인증서 등) 및 시제품 또는 신제품
* 사업수행기간 내 성적서·인증서 등 결과물이 확보되어야 함
- “스케일업 기술사업화 프로그램” 사사 표기된 국내·외 특허 출원·등록 실적
- 신규채용(청년인력 포함) 및 고용유지 실적
- 후속 투자유치실적 및 기투자금 활용성과
- 사업화 실적(사업화 매출 및 해외수출 현황 등)
○(공동연구개발기관: 비즈니스 엑셀러레이터) BA활동보고서
- R&D 단계 BM 적정성 분석 및 최종 실적
- 사업화 컨설팅 내역
- 국내·외 마케팅 활동내역, 홍보물 등
6. 신청방법 및 평가기준
6-1. 신청요령
□ 신청기간 : ’23년 4월 7일(금)부터 4월 20일(목) 오전 11시까지 (온라인 접수만 가능)
○ 온라인 접수 및 입력매뉴얼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참조
○ 마감일에는 전산폭주로 인하여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조기에 입력완료 요망
○ 온라인 접수마감일 오전 11시까지 ‘완료 및 제출하지 않는 경우’ 접수 불가
○ 온라인 접수 시 필수 입력사항을 공란 또는 허위로 작성한 경우 사전검토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오프라인 접수는 받지 않음. 필요시 추가서류는 오프라인으로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신청서식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 사업공고에서 다운로드
□ 신청방법
□ 문의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