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192호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등으로 경제활동 참여 비중이 저조한 R&D분야의 여성인력 활용 제고를 위하여「산업현장 여성R&D인력 참여확산 기반구축」사업의 2023년도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자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2월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사업목적
ㅇ 출산·육아로 인한 경력단절 등의 문제로 경제활동 참여 비중이 저조한 R&D분야의 여성인력 활용 제고를 위하여 산업현장 진출 지원
□ 지원내용
* 지원규모 및 기간 등은 선정평가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지원기준
ㅇ 본 사업은 연구개발비 전액(100%)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함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4조(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 기술료 징수기준
ㅇ 본 사업은 실시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과제로 기술료 비징수 대상임
* 관련근거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9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 신청자격
ㅇ 연구기관, 협회, 단체 등 공공적 성격을 지닌 비영리법인으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1항33호에 해당하는 기관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모두 비영리기관에 해당되어야 하며, 2개 이상의 기관이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신청하여야 함
□ 지원제외 처리기준
ㅇ 아래의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별도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을 준용함
□ 평가절차
ㅇ 선정평가 등의 추진일정은 아래와 같음
* 추진일정 및 평가방법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사전검토 시 제출서류, 신청자격, 우대·감점사항 등을 검토하여, 요건을 만족하지 못한 연구개발과제는 사전지원제외 대상 과제로 처리할 수 있음
- 선정평가 시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은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평가를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야 함
- 선정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 평가결과를 통보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 평가기준
ㅇ 연구개발계획서 평가항목은 아래와 같음
* 세부 평가지표 및 배점 등은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 가능 연구개발과제”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연구개발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단, 70점 이상인 연구개발과제도 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 선정과제는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평가결과에 따라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이 조정될 수 있으며, 연구개발과제 수행 중 관련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온라인 등록 시, KIAT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내 주관연구개발기관 매뉴얼 참조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 및 KIAT 사업관리시스템에서 관련 서식 확인 가능
□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ㅇ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 적용 대상 사업임
* RCMS(www.rcms.go.kr)는 금융권과 연계한 연구비 사용내역 실시간 모니터링 시스템임
□ 연구개발과제 신청 시 유의사항
ㅇ 선정 이후 연구개발비 횡령·편취, 연구개발과제 수행 지연 등 운영요령상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에 해당하는 문제발생 시 정책심의회 심의를 통해 선정취소 또는 주의조치 될 수 있음
ㅇ 선정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연구개발비 산정 시 유의사항
ㅇ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에 따라 연구개발계획서 내 연구개발비를 산정 및 편성하여야 함
□ 참여연구원의 참여율
ㅇ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참여율은 10% 이상이어야 함
□ 근거법령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9조(산업기술기반조성사업)
ㅇ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0조의2(산업기술인력의 활용 및 공급)
□ 관련규정
ㅇ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의 산정·관리 및 사용·정산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반조성 평가관리지침 등
ㅇ 해당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규정이 상이할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