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078호
2023.1.30.(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반도체특성화대학원 설치 및 운영을 통해 국가첨단전략산업을 이끌어갈 석·박사 혁신인재 양성 및 활용 체계 구축
□ 지원대상 : 반도체특성화대학원 설치(예정) 대학
□ 지원규모 : ’23년 90억원, 3개 대학 선정(주관 단독)
ㅇ 대학당 지원규모 : 연간 30억원 내외, 5년간 150억원 내외
* 단계평가 결과 및 정부예산 상황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또는 지원중단 가능
ㅇ 지원기간 : 최대 5년(3+2년, 2단계)
ㅇ 지원기준 : 국비 100% 이하(민간부담금 자율 매칭)
□ 지원내용 : 인건비(학생인건비 포함), 교육환경 구축비(교육·연구 장비 등), 교육과정 개발·운영비, 산학 프로젝트 운영비 등
□ 지원조건 : 반도체특성화대학원 설치(예정), 석·박사 학위과정 운영, 전임교원 및 입학정원 확보, 교육환경 구축 등 다음 요건을 충족한 대학
* 교육과정 개발 운영시 국가첨단전략기술분야(반도체) 참고
□ 추진체계
□ 신청자격 : 특성화대학원이 설치되었거나, 설치 예정인 대학
* 사업 전담조직을 설치해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전임교수 중 조교수 이상의 자격을 갖춰야 함
□ 지원제외 대상
ㅇ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ㅇ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ㅇ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발표평가 전 사전검토시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선정평가 지표
□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님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9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 신청안내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2023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교육훈련) 반도체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시행계획 및 지정 통합 공고”의 신청서류 양식을 받아 연구개발계획서 및 부속서류 작성 후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번호 확인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ㅇ 신청기간 : 2023.1.30.(월) ~ 3.2.(목) 17시까지
□ 유의사항
ㅇ 참여연구자는 인건비계상율 10% 이상을 계상해야 하며, 수행기관별 간접비 편성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0% 이하로 계상해야 함
ㅇ 동 사업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4호에 따라 동시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 단,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 산정에는 포함
ㅇ ‘23년 과제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과제 참여연구자로 참여 불가
ㅇ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등급 분류는 관련 규정인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따름
ㅇ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ㅇ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사업 참여가 불가하오니 유의
ㅇ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 지정절차
□ 지정요건
ㅇ 운영지침 제5조에 따른 신청요건에 부합 여부, 지원사업의 선정결과를 토대로 특성화대학원 지정위원회에서 지정요건의 충족 여부 검토
-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을 전담하는 조직 설치 여부, 연구책임자의 조교수 이상 자격 등
* 필요시 지정위원회 검토 과정에서 추가 자료 요청을 할 수 있음.
□ 유의사항
ㅇ 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신청(수행)없이 지정만 단독 신청할 수 없음
ㅇ 특성화대학원 지정을 신청하는 신청인은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는 대학의 총장으로 함.
□ 문의처
ㅇ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과, 산업일자리혁신과
□ 사업설명회 : 2023. 2. 9.(목), 온라인 게시 예정
□ 근거 법령 및 규정
ㅇ 관련 법(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ㅇ 관련 요령(고시) 등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 국가첨단전략산업 특성화대학 등 지정 및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등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붙임 1. 반도체특성화대학원 지원사업 시행계획
2.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1부.
3. 지정신청서 및 증빙목록표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