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87호
2022. 1. 27.
산업통상자원부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상용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국가적 육성을 통한 지속가능한 성장과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 국내 부품 및 상용차산업의 기술적 애로를 해결하고 이를 통해 지속적인 시장창출이 가능한 기술개발 추진
나. 사업 내용
○ 지원분야 : 기술개발
○ 공모방식 : 지정공모
○ 지원규모 : 사업별 RFP 참조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 등 세부내용은 RFP 참조
○ 지원기간 : 3년 이내
* 1차년도 연구개발기간 9개월(’22.4월～’22.12월), 2차년도 이후는 12개월(회계연도 일치)
2. 지원 내용
가. 지원분야
○ 공모과제 유형 : 기술개발
○ 지원대상 과제 : 5개 과제
* 세부내용은 RFP 참조
나. 지원규모 및 지원기간
○ 지원규모 : 과제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RFP 참조
○ 지원기간 : 2~3년 이내
다. 신청자격
○ 주관연구개발기관 : 중소·중견기업
○ 공동연구개발기관 : 중소·중견기업, 대학, 연구기관 등
○ 기타사항 : 컨소시엄 구성(2개 기관 이상 참여)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및 동법시행령 제8조(사업장)에 따라,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라북도’인 중소·중견기업이 1개 이상 참여해야 지원 가능
** 지원 제외 처리 기준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7조 1항 및 별표 2(제출서류 및 신청자격 검토, 사전지원제외 대상 및 처리기준) 참조
라. 지원조건
○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현물) :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부담
* 연구기관 별 연구개발비 부담 비율은 아래 표 참조
○ 기술료 징수 : 영리기관별 징수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2)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다만,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2-3호(2022.01.04.)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라 2022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아래 부담 비율을 적용 가능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에 따른 연구개발비 부담 비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 우선 적용됨에 따라 중견기업 30% 이상 부담
○ 기술료 징수기준
- 기술료 징수 대상 : 과제 종료(조기종료 포함) 후 평가 결과 “우수”, “완료”인 과제의 영리 연구개발기관
- 기술료 징수 기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 요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산정한 기술료 또는 수익의 일부를 납부
*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마. 추진체계
○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총괄 및 사업 시행계획 수립
○ (전문기관) 과제 공고·선정, 연구개발과제평가단 구성·운영, 공통 업무(진도점검, 홍보, 성과 발굴·관리 등)
○ (연구개발과제평가단) 신규과제 선정 및 연구개발 결과평가, 연구개발계획 타당성·적정성 검토
* 컨소시엄 구성은 산+산, 산+연, 산+학, 산+산+연+학 등 다양하게 구성 가능
3. 지원제외 처리기준
○ 신청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지원, 기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 접수마감일 현재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에 해당하는 경우
○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연구개발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 중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를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6조(납세지) 및 동법시행령 제8조(사업장)에 따라,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장의 소재지가 ‘전라북도’인 중소·중견기업이 컨소시엄 내 참여하지 않은 경우
4. 평가절차 및 기준
가. 평가절차 및 방법
* 상기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성 있음
○ (사전검토) 신청기관의 연구개발계획서 및 제출서류, 신청자격, 공고 부합성 등 검토
○ (연구개발계획서 평가) 선정평가는 제출된 연구개발계획서를 중심으로 실시하며, 신청기관은 선정평가에 참석하여 대면 발표 진행
* 단,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에 따라 화상발표로 변경 가능
나. 평가기준
* 평가기준 등 세부평가 지표 및 배점, 가점 등은 변경될 수 있음
다. 우대 사항
5. 신청방법 및 제출안내
가. 신청방법 및 제출기한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해당사업 공고문의 신청서류 양식을 받아 신청서 및 부속서류 작성 후 온라인 접수
-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번호 확인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 마감 1일 전 접수 권장
○ 공고기간 : 2022년 1월 27일(목) ~ 2월 28일(월) 17:00까지
신청기간 : 2022년 1월 27일(목) ~ 2월 28일(월) 17:00까지
나. 제출서류
* 제출서류 및 사업계획서가 허위이거나 거짓인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 해약됨
** 신청자(기업, 대표자, 연구책임자 등)는 채무불이행 등 신용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6. 기타 유의사항
○ 본 사업은 실시간통합연구비관리(RCMS)적용 대상 사업임
○ 참여연구자의 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으로 산정
○ 중소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신청과제는 사업시작일로부터 2년 내에 특허대응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특허전문가 활용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특허전문가 활용비는 다른 용도로 전용(변경)이 불가함 (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 선정평가에서 안전관리형 과제*로 추가 지정된 경우 「연구실안전환경조성에관한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등에 따른 연구실 안전조치 이행계획 외에 별도의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함
* 연구개발 장소 및 외부환경의 안전 확보를 위해 재해유발 위험이 높거나 위험물질 취급하는 등 사람의 신체, 재산에 피해를 줄 가능성이 있어 과제의 수행기간 및 과제 종료 후 일정기간 동안 특별한 점검 및 관리가 필요한 과제
○ 지원 대상과제에 대한 중복성 제기
- 지원 대상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지원ㆍ기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 확인방법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의 “메뉴 → 세부과제 → 세부과제검색“
- 제기기간 : 2022. 1. 27.(목) ~ 2. 28.(월)
-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 제기처 : (06152)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305 한국기술센터 6층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 기타 사전지원제외기준,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보안등급, 중소·중견기업 참여과제 수,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인건비 지원, 연구윤리 관련 사항 등은 7. 관련 법령의 규정 준수
7. 관련 법령
가. 지원근거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및 동법 시행령
나. 관련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요령
○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산업기술혁신사업 특별지침
○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과 산업기술혁신사업 관련 규정이 상이할 경우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하위규정을 우선 적용
8. 문의처
○ 전문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주력산업기반팀 최재혁 연구원(02-6009-4136)
○ 온라인 전산등록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K-PASS 유지보수팀(02-6009-4374, 4378)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자동차과(044-203-43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