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2-3호
2022년 1월 4일(화)
산업통상자원부장관
□ 주력산업 및 신산업 육성을 선도할 전문인력 양성 및 활용을 통해 산업에 우수인력을 지속 공급하는 선순환 시스템 구축
□ 사업개요
○ 총 사업기간 : ’22.3 ∼ ’27. 2 (최대 5년 기준, 2+2+1년)
* 단계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규모 조정 또는 지원 중단 가능
○ 사업별 지원규모
□ 지원 조건
○ 사업별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대비 20% 이상 기관부담연구개발비 매칭
-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상은 기관현금 매칭
○ 사업별 추진체계, 세부내용 등은 [붙임2]의 사업별 시행계획 참조
□ 수행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신청자격
○ 산업계 수요를 기반으로 사업별 지원분야 및 추진내용을 수행할 수 있는 관련 국내 비영리기관(협회·단체, 연구소, 대학 등)
* 컨소시엄(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구성 등은 사업별 시행계획 참조(붙임2)
* 컨소시엄 기업은 수요 제기, 산학 프로젝트 참여, 고용연계 등 수행
○ 단, ‘22년 신규 과제기획위원회에 참여한 위원은 공정성 제고를 위해 과제 참여 불가
○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연구개발과제참여자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3책5공)을 적용하지 않으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 산정에는 포함
*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2항 제4호
□ 지원제외 대상
○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자(기관 및 개인)는 신청 불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종합관리시스템(NTIS)의 사업과제-제재정보에서 확인 가능
○ 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각종 의무사항(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정산금 및 환수금 납부 등) 불이행인 경우
○ 신청서류 등이 사업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시행계획에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평가방법
○ 접수과제의 제출서류, 신청자격 등 형식요건에 대한 사전검토 후, 발표평가 실시
* 접수마감 후 15일 내외 발표평가 예정이며, 코로나 관련 비대면 발표평가로 진행될 수 있음
□ 평가기준
□ 평가우대사항 및 가점 : 해당없음
□ 동 사업은 인력양성 목적의 사업으로 기술개발에 따른 수익사업이 아님에 따라, 기술료 징수 및 성과활용 보고 면제
* 관련근거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제39조(기술료의 징수 및 관리), 제40조(사업 종료 후 활용 보고 및 평가)
□ 신청안내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사업공고’ 메뉴에서 “2022년 산업혁신인재성장지원사업 시행계획 공고”의 신청서류 양식을 받아 신청서 및 부속서류 작성 후 온라인 신청
- 온라인 신청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과제신청’을 통해 온라인 신청 후 접수번호 확인
* 온라인 신청 및 입력 매뉴얼은 사업관리시스템 홈페이지 참조
* 전산입력 실수, 접속자 과다로 인한 시스템장애 등을 감안, 마감 1일전 접수 권장
○ 신청기간 : 2022년 1월 4일(화) ~ 2월 8일(화) 18시까지
□ 문의처
ㅇ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산업인력혁신팀 사업별 담당자
- 온라인 신청(K-PASS) 관련 문의 : 02-6009-4374, 4390
○ 소관부처 : 산업통상자원부
□ 사업설명회
○ 사업설명회는 온라인 동영상 설명회(‘22.1.21(금) 예정)로 대체함
* 동영상 공개주소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사업관리시스템(www.k-pass.kr) 정보-자료실
* 공개일정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유의사항
○ 참여연구자는 인건비계상율 10% 이상을 계상해야 하며, 수행기관별 간접비 편성은 직접비(현물 제외)의 10% 이하로 계상해야 함
○ 동 과제는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제2항제4호에 따라 수행 연구개발과제 수로 산정하지 않음
○ 보안등급 분류
- 신청자는 신청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사업신청서에 표기하여야 함
* 보안등급 분류는 관련 규정인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을 따름
○ 신청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과제와 동일한 경우 지원제외 가능
* NTIS(http://ntis.go.kr)의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 사업신청서 등 제출서류에 허위 기재사실 발견 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관련 규정에 의거 지원제외, 협약해약 및 제재 등의 조치 가능
○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중인 자는 사업 참여가 불가하오니 유의
○ 각 과제는 단계평가를 거쳐 협약을 체결하며, 평가 결과에 따라 예산 조정 및 중단 가능
* 매년 예산상황 및 연차(진도)점검을 거쳐 협약 변경 될 수 있음
○ 관련 법령 및 규정은 반드시 숙지 및 준수하여 신청서류 작성
□ 관련 법(법령)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산업기술혁신촉진법
□ 관련 요령(고시) 등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사업비 산정, 관리 및 사용, 정산에 관한 요령
○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등
붙임 1. 신청안내 및 연구개발계획서 양식 1부.
2. 사업별 시행계획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