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고 제2025 – 0594호

국가전략기술 경쟁력과 지역 산업의 동반 성장 및 국가전략기술과 지역 전략산업이 연계된 혁신기반 확충을 위해 추진하는 「2025년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여를 희망하는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5월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재)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이사장

1. 사업개요

□ 사업목적

ㅇ 국가전략기술과 지역산업의 효과적 연계를 위한 지역특화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지역 주도로 기획·구축한 지역기술혁신허브*(이하, ‘허브’) 육성을 정부가 지원

- 지자체 주도로 허브를 구축하고 허브를 통해 국가전략기술-지역산업을 연계하기 위한 필요영역을 지역이 발굴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

* 지역의 국가전략기술 혁신기반 확충을 위해 기술육성주체들이 상호협력하는 컨소시엄으로 허브육성 계획을 바탕으로 원천기술 R&D, 사업화 등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전방위 활동 수행

□ 사업내용

ㅇ 지역 주도 국가전략기술의 연구생태계 조성과 지역 산업을 연계한 혁신기반 확충을 위해 지역의 기술육성주체들이 상호 협력하는 지역기술혁신허브 육성·지원

- 지자체 주도로 지역기술혁신허브를 구축*하고, 지역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 자원 外 허브 운영을 위해 추가 지원이 필요한 공백영역을 발굴하면 정부가 지원하는 방식

* 허브 운영계획 기획·수립, 전담조직 구성, 지역PM 및 지원조직 설치 등

- 지자체가 구성한 지역기술혁신허브 운영계획에 따라 국가전략기술 분야 원천기술 R&D 기술사업화, 실증 등 지역에 특화된 생태계 조성 및 네트워크를 지원하여 국가전략기술-지역산업간 효율적 연계 강화

2. 지원내용

□ 사업기간 : ’25. 7. 1 ~ ’30. 6. 30까지(총 60개월, 5년)

* 평가/심의위원회, 과기정통부 점검 결과, 후속예산 확보 등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예산규모 : 과제당 연구개발비(국비) 4,000백만원

ㅇ (`25년) 과제당 국비 2,000백만원(4,000백만원×6개월 기준) 이내 지원

ㅇ (‘26~’29년) 과제당 국비 4,000백만원/년 이내 지원

ㅇ (‘30년) 과제당 국비 2,000백만원(4,000백만원×6개월 기준) 이내 지원

* 상기 예산은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지방비 매칭은 별도

□ 지원분야

ㅇ 지역산업과 연계되는 12대 국가전략기술 중 분야를 선정하고, 50대 세부 중점기술 수준에서 차별화하여 수립한 공백영역에 대한 연구개발 지원

* 선택한 세부 중점기술에 대한 상세문제 정의, 구체적 공백영역 해소방법을 제시하여야 하며, 허브 컨소시엄의 역량과 확보 가능성, 연계성을 명확하게 제시할 필요

** 복수의 중점기술을 제시하여 허브 운영계획의 구체성이 떨어지는 경우 감점이 있을 수 있음

□ 지원내용

ㅇ 허브 운영계획을 기반으로 한 국가전략기술 분야 R&D 기술개발·성능검증·시제품제작·사업화까지 전 주기에 걸친 혁신생태계 조성을 위한 공백영역(필요영역) 지원

- 지역산업과 연관되는 국가전략기술 분야에 대하여 旣 지원되고 있던 사업 등을 분석하여 공백영역(필요영역)을 도출하고 R&D 연구계획 제출

ㅇ 허브별 도출된 공백영역(필요영역)에 따라 지역이 필요로 하는 기술개발 및 지원 프로그램 조합을 지역현황과 전략에 맞게 구성하되, 필수 기준을 준수하도록 추진

- 다양한 범위의 지원항목 중 지역의 기술수준, 산업분야 및 특성, 기업수요 등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모듈형 체계로 구성·추진

- 다만, 국가전략기술 육성을 위한 R&D는 필수로 반영해야 하고 사업화, 지역 성장 지원요소, 기업·산업 육성 등을 포함하여 자율적으로 구성

* R&D 비중은 최소 60% 이상 구성(필수)해야 하고, 단순 장비구축/인력양성은 제외 필요 (예시A) R&D 100% 계상, (예시B) R&D 60%, 사업화 20%, 기업 성장지원 20% 구성 등

- 구성된 프로그램 유형(과학기술/산업/지역 등)과 연계된 성과지표를 구체화하여 제시 필요

ㅇ 지원받는 공백영역(필요영역)을 활용하여 국가전략기술 기반 산업적 파급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기술확보-사업화-지역파급 등을 종합 지원할 수 있도록 구성*

* 사업을 통해 지원되는 분야는 공백(필요)영역 중심이지만,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 지역기술혁신허브가 육성/활성화되도록 자원연계·성과관리·협력 추진 필요

□ 지원대상

ㅇ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따라 허브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과기정통부에게 제출을 완료한 특별자치도 허브의 기술육성주체간 컨소시엄(지역내 2개 이상의 기술육성주체 포함 필수)

- 총괄주관연구개발기관 : 허브 전담조직(특별자치도)이 지정한 ‘허브 지원조직’으로 지역PM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ex. 지자체 산하 지역혁신기관 등)

* 허브 육성지원 사업을 위해 허브 전담조직은 지역PM을 선정하고, 지역PM을 사업 총괄연구책임자로 지정

- 공동연구개발기관 : 국가전략기술육성특별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명시된 기술육성주체 기관(ex. 대학, 출연(연), 국가전략기술 분야 기업 등)

* 허브 전담조직, 지원조직, 지역PM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은 ‘지역기술혁신허브 운영계획 수립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구성

□ 지원방식

ㅇ 사전 컨설팅을 통해 운영계획이 수립·제출된 허브에 대하여 지정공모 추진

* 각 지자체가 기제출한 허브 운영계획에 근거한 과제만 사업신청 및 접수가 가능

□ 지방비 매칭 : 신청기관은 국비의 20% 이상을 지방비로 매칭

ㅇ 주관연구개발기관은 사업 신청시 지자체에서 발급한 지방비 매칭 확약서를 전문기관(특구재단)에 제출해야 함

* 각 지자체의 지방비 매칭 확약서 발급 절차를 고려하여 신청기간 내 발급받을 수 있도록 유의

ㅇ 지원규모 및 지원액, 선정 대상 과제는 사업평가위원회에서 결정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비율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출연 기준

1)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2)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

3) ‘공기업’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공기업

4)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이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직영기업·지방공사·지방공단

※ 산업위기대응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 지원 가능

ㅇ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

ㅇ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 부담 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산업진흥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전문연구사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 인건비 현금산정 기준

ㅇ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해당 과제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원의 인건비 계상률에 따른 인건비를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 신규채용 연구원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신규인력임

- 중소‧중견기업 신규채용 연구원의 인건비 현금 산정은 채용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하며, 이때 인건비 현금 집행은 과제 시작일부터 과제 종료일까지 가능

ㅇ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제6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전문연구사업자로 신고한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ㅇ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비례 신규 인력 채용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ㅇ 최종평가(과제별)에서 우수, 보통, 미흡으로 평가된 과제의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이 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39조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제22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을 납부해야 함

ㅇ 납부기준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영리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제3자에게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 금액을 납부

- 직접 실시 :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 금액에 기술기여도(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통해 정한 비율)와 기술료 납부요율(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 규모에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 제3자 실시 : 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이 제3자에게서 징수한 기술료에 납부요율(연구개발성과 소유기관의 규모의 따라 결정)을 곱한 금액을 납부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1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2)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2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3)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1항 제3호 또는 4호에 해당하는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

4) 기술기여도 =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 총사업비 (단, 과제 종료 후 실사용액 재산정하여 변경)

※ 기업 규모는 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ㅇ 납부대상: 영리기관별 산정(위탁연구개발기관 제외)

ㅇ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대상 중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 제42조에 해당하는 기업은 납부대상에서 제외함

□ 연구장비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ㅇ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함

□ 연구개발성과의 소유(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

ㅇ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임

ㅇ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양도·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ㅇ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3. 추진체계 및 추진절차

□ 사업 추진체계

* 제시된 공동연구개발기관 1~3 추진체계는 예시로 지역현황과 전략에 맞게 구성 필요

1) 허브 육성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PM의 원활한 임무 수행을 위해 권한·책임·역할 등을 명문화하고, 역할·운영·지원에 대한 근거를 마련할 것

2) ‘허브 지원조직’은 기획·관리 역량을 보유한 지자체 산하 지역혁신기관에 설치하는 것을 권장하며, 전담인력 최소 4인 이상 구성 필수

□ 추진절차

* 상기 일정과 방법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평가방법 및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이의신청할 수 있음

4. 평가항목‧방법 및 유의사항

□ 평가항목

ㅇ 1차 서면평가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ㅇ 2차 발표평가

※ 평가 항목 내 세부평가 항목기준은 평가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평가방법

ㅇ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현장방문평가, 토론평가, 비대면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ㅇ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총괄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ㅇ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종합평가점수가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ㅇ ‘지원 가능 과제’로 분류된 경우라도 예산 범위가 초과한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ㅇ 최우선 순위 과제가 협약 전 선정제외 또는 협약체결을 포기하였을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가능과제’ 중 차순위 과제가 순차적으로 지원대상과제로 선정될 수 있음

ㅇ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 선정평가 시 가점사항 : 해당 없음

□ 선정평가 시 감점사항 : 최종점수 산출 시 감점기준에 따라 총점에서 차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부정행위로 판단되어 협약해약 및 제재처분 된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ㅇ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연구개발과제 선정 후 또는 연구수행 도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을 포기한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위탁연구개발기관 등)이 새로운 과제를 신청하는 경우(1점)

□ 신청자격 검토사항 및 사전지원제외 대상 :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은 지원제외 대상으로 함

※ 단,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K-IFRS)을 적용함에 따라 부채비율ㆍ유동비율에 문제가 발생하거나, 자본전액잠식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반기업회계기준(K-GAAP)을 적용하여 부채비율, 유동비율, 자본전액잠식 여부 판단 가능.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부채비율 및 유동비율 등 판단을 위해 추가적인 회계기준에 따른 자료를 전문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과 일반기업회계기준을 혼용할 수 없음

※ 선정평가 이후 ‘연구개발특구육성사업 운영관리지침’의 제14조에서 제한하는 대상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근거 법령 및 관련 규정

5. 신청방법 및 절차

□ 사업공고

ㅇ 과학기술정보통신부(www.msit.go.kr) ㅇ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https://www.ntis.go.kr)

ㅇ 연구개발특구포털(www.innopolis.or.kr)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

□ 신청방법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을 통한 온라인 접수

□ 접수기간 : ’25. 6. 16.(월) ~ ’25. 6. 30.(월), 15:00까지(IRIS 시스템 시간 기준)

□ 제출서류 : 제출 서류는 원본을 스캔하여 전자파일(PDF) 형태로 시스템 업로드

1) 확인서 발급사이트: 중소기업확인서(http://sminfo.mss.go.kr), 중견기업확인서(https://mme.or.kr)

※ 주의사항 : 중견기업 확인서는 신청일로부터 20일 이상 소요될 수 있음

□ 문의처(담당부서) :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 지역혁신본부 지역혁신사업팀

ㅇ 담당자 : 박종욱 선임연구원(jaypark119@innopolis.or.kr/042-865-8853)

6. 기타사항

□ 신청서 및 구비서류의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는 수정 및 보완요청에 응하여야 함

□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동 사업 지침·기준 및 안내자료에서 정하는 바에 따르며, 지침, 기준 등을 미숙지하여 발생하는 불이익 및 그에 따른 책임은 본 사업을 신청한 기업 및 기관에게 있음

□ 선정된 자가 공고문 및 관련 규정 등에 위배되거나, 사업 신청서의 내용을 허위 기재, 누락한 경우 선정 취소, 정부 사업 참여제한 및 사업 지원금 환수 등의 조치를 받을 수 있음

□ 사업선정 시 정량지표 및 사업계획 관련 세부내용은 연구개발특구진흥재단과 협의하여 조정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