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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3-226호




’23년도 사업재편 탄소중립 기술개발 사업 시행계획 공고



 지속성장 의지와 혁신역량을 보유한 중소·중견기업(사업재편계획 승인기업)의 탄소중립 관련 분야 신산업진출 및 低탄소 공정으로의 사업구조 개편을 촉진하기 위한 2023년도 사업재편 탄소중립 기술개발 사업' 시행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기업은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3. 3. 2.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1


 사업 개요


가

사업 목적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재편 승인기업*의 자발적 탄소중립 관련 분야 신산업진출 및 低탄소 공정으로의 사업구조 개편을 촉진하기 위한 기술개발 지원

     *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상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기업


나

지원 분야



□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에 따른 신산업 中 미래형 자동차, 에너지·환경 및 탄소중립 분야 신성장·원천기술과 低탄소 공정전환 기술에 해당하며, 사업재편계획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기술

구 분

지원기술

미래형 자동차

전기구동차(4개)

에너지·환경

에너지저장시스템(6개), 발전시스템(3개), 원자력(7개), 오염방지·자원순환(8개)

탄소중립

탄소 포집·활용·저장(7개), 수소(8개), 신재생에너지(12개), 산업공정(11개), 에너지효율·수송(10개)

저탄소 공정전환

원료 전환·대체기술, 친환경 열원 활용기술, 공정·에너지효율 향상기술 등

 

  *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서에 따라 개발하고자 하는 기술만 해당, 사업재편계획과 무관한 기술은 해당되지 않음


다

지원 규모 및 기간



□ 2개 지원유형 중 희망하는 분야를 택1 하여 지원


구 분

(유형1) 친환경 재편기술 개발

(유형2) 低탄소 공정전환 기술개발

지원규모

과제당 8억원 내외 국비 지원 (’23년 3.75억, ’24년 4.25억)

과제당 12억원 내외 국비 지원 (’23년 6억원, ’24년 6억원)

지원과제

6개 내외

5개 내외

공모유형

자유공모 

자유공모 

지원기간

최대 21개월 이내

 * (협약기간) ’23.4.∼’24.12.

최대 21개월 이내

 * (협약기간) ’23.4.∼’24.12.

필수사항

「조세특례제한법」상 신성장·원천기술에서 에너지·환경 및 탄소중립 분야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중소·중견기업이 주관

과잉공급·신산업진출·산업위기지역 유형별 사업재편계획 旣 승인기업 中 低탄소 공정전환을 추진하는 중소·중견이 주관 


  * 사업재편계획 승인제도에 대한 소개, 신청방법, 지원혜택 등 세부내용은 ‘기업활력법 종합포털(www.oneshot.or.kr)’에서 확인 가능

  ** 지원 규모 및 기간은 정부의 예산 상황과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 동 사업은 사업화 이전 단계 과제를 지원


라

추진 체계









총괄 기관












산업통상자원부




















평가위원회


전문기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단독R&D



컨소시엄R&D




사업재편승인기업



사업재편승인기업













































공동연구

개발기관

(기업)


공동연구

개발기관

(연구소)


공동연구

개발기관

(대학)

주체

주요 역할

산업통상자원부

 상위계획 수립, 정책 및 법제도 제개정, 재정확보 및 지원

전문기관

 과제공고, 선정·평가(평가위원회), 모니터링, 과제관리 등

주관연구개발기관

 신산업진출 사업재편승인기업 R&D 과제 수행

공동연구개발기관

 산, 학, 연 등으로 구성, R&D 과제 수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