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2022년도 ICT기반 개방형 혁신제품·서비스 개발지원(신규수요R&BD)사업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사업목적

  ○ ICT기반 혁신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사업화 성공을 위해 아이디어 발굴 및 고객검증 후 시장중심의 속도감 있는 추가기술개발 및 사업화 연계 지원

□ 지원예산(신규) : 최대 980백만원(‘22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 지원대상 분야 : ‘지원과제목록’의 각 품목별 자유공모

 □ 지원내용 :  (1단계) 사전기획 및 검증 → (2단계) 기술개발 및 사업화

  * 사전기획지원전문기관, 수요검증단운용, 리빙랩 운영 등의 내용은 ‘[붙임2] 사업설명자료’ 참고

  * 과제별 지원기간 및 예산 등은 평가 또는 정부예산 규모 등에 따라 조정 가능

□ 공고기간 : 2022. 3. 3.(목) ～ 2022. 4. 1.(금) 15:00까지

  ○ 전산접수기간 : 2022. 3. 23.(수)～2021. 4. 1.(금) 15:00까지

    *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시스템 시간 기준이며, 15:00이후 전산접수가 자동마감 됨

과제

번호

기술

분야

과 제 명

공모

방식

연구

단계

주관연구

개발기관

비고

1

융합

대기오염데이터의 민간·공공 간 거래를 위한 솔루션 기술 개발

품목지정

개발

ICT중소

벤처기업

2

융합

청각 장애인을 위한 저주파 촉각자극 기반 소리 전달 솔루션 개발

품목지정

개발

ICT중소

벤처기업

3

융합

가상/증강현실 기반 인테리어 실증 서비스 개발

품목지정

개발

ICT중소

벤처기업

신청 과제명

o (예시) OOO를 위한 ？？？ 서비스 개발

  * 해당 품목명을 준수하여 신청기업이 자유롭게 작성가능(추가, 변형 등)

단계별 지원기간 및 정부지원 연구비

o 1단계 : 6개월(‘22.4월~9월) / 과제당 71.5백만원 이내 지원

  - 연구비는 사업화 모델수립 30백만원, 사업화 가능성 검증 41.5백만원으로 구분하여 책정 

   - 1단계의 특성을 고려하여 연구비는 인건비, 연구활동비, 간접비만 산정 가능

o 2단계 : 15개월(‘22.10월~’23.12월) / 과제당 최대 522백만원 이내 지원

  - 1차년도 : ‘22.10월~12월, 3개월 / 과제당 최대 102백만원 이내

  - 2차년도 : ‘23.1월~12월, 12개월 / 과제당 최대 420백만원 이내

단계평가

o 1단계(22.4월~9월, 6개월) 수행 후, 지원과제별 사업화 모델 수립 및 가능성 검증 등의 수행성과에 대한 평가 실시(9월 중)

o 단계평가 결과에 따라 2단계(1차년도 3개월, 2차년도 12개월) 지원과제 선정

기타 공통사항

o 단계별 주관연구개발기관은 변경이 불가(공동연구기관은 필요 시, 변경가능)하고, 사전기획지원전문기관의 참여는 필수임

o 동 사업 참여에 따른 수행방법(사업화 가능성 검증을 위한 수요검증단 운영, 리빙랩 운영 등) 및 품목별 제안요구서(RFP) 등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http://www.iris.go.kr) 공고 별첨 자료를 반드시 참조

o 제출한 연구개발계획서가 품목별 제안요구서 내용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접수 취소 또는 사전 지원제외 됨

o 동 공고에서 지원되는 모든 연구개발과제는 관련법령^*에 따른 ‘동시수행 제한 제외과제‘에 해당하지 않으며, 연구자는 최대 5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최대3개까지만 동시 수행을 제한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o `22년(1단계) 협약기간은 `22.4월~9월(6개월)로 하되, 평가 및 과기정통부 검토？ 심의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o 정부출연금은 `22년만 확정되었으며, 총 출연금은 향후 사업예산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o (보안과제 분류) 본 공고의 경우, ’일반‘ 과제로만 신청 가능

근거법령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동법 시행령 및 관련 행정규칙^*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 수 제한기준, 국가연구개발정보처리기준 등

o 과학기술기본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방송통신발전기본법 및 하위법령, 시행규칙

o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o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

관련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관리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 보안관리 규정

o 정보통신·방송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규정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을 말함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란 연구개발과제를 주관연구개발기관과 분담하여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을 말함

※ ‘연구책임자’란 연구개발과제를 총괄하여 수행하는 연구자를 말함

※ ‘사전기획지원전문기관’이란 주관연구개발기관과 협업을 통해 사업화 모델수립 및 검증, 기술개발 성과에 대한 리빙랩 운영 등을 지원하는 기관으로 참여 필수임(동 사업에서 별도 정의)

신청 자격

o 주관연구개발기관 : ICT중소·벤처 기업만 신청 가능하고, 접수마감일 현재 법인사업자

 * (중소기업)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기업) 및 동법 제2조제3항에 따른 기업

 * (벤처기업)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 제2조의 2(벤처기업의 요건)에 따른 기업

o 공동연구개발기관 : 국내외 기업(법인), 대학, 연구소 등

o 기타 : 제정된 국가연구개발혁신법에 따라 외국소재 기관(기업, 대학, 연구소 등)은 연구개발기관으로 직접 참여할 수 없음. 다만 외국 소재 기관과 별도 협약에 따라 협업 연구를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직접비 내 연구활동비 중 외부전문기술활용비로 집행 가능

 ※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2조 3항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연구개발기관)

o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가 지원하는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포함함

o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기업은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해야 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부담하지 아니함

 - 비영리기관

 - 해당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개발성과를 국가 소유로 하는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위탁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의 일부를 수행하는 경우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연구개발서비스업자가 시험ㆍ분석 등 연구개발서비스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하는 공동연구개발기관으로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경우

o 연구개발비의 산정 및 사용 기준은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을 적용함

o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소부장 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2년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기준을 현행 지원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지원기준을 적용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및 초기 중견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적용>

<소부장 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적용>

 * ‘소재·부품·장비 가이드라인’은 ICT 소재·부품·장비 과제 및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른 강소기업에 적용됨   

o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소부장 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에 따라, 2022년도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기준은 현행 기준이 아닌, 한시적으로 아래와 같이 기준을 적용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 적용>

<소부장 기업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가이드라인 적용>

o 현금으로 부담하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는 연도별 연구개발기간이 종료되기 3개월 전까지 부담을 완료해야함

 ※ 다만, 2022년도는 한시적으로 연도별 연구개발기간 종료 전까지 허용

o 현물은 소속 연구원 인건비, 연구시설ㆍ장비비, 기술도입비, 연구재료비로 부담하여야 함

o 수요기업의 경우 기업 유형에 관계없이 중소기업 수준으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부담할 수 있음. 다만, 수요기업이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받지 않는 경우에는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면제할 수 있음 

o 소재·부품·장비 과제의 연구개발기관으로 참여하는 기업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을 현물로 대체할 수 있음

o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이 채용하는 청년인력 이외에 과제수행을 위해 추가로 청년(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고용할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해당인력이 참여한 과제에서 지급받는 현금인건비만큼 현물로 납부 가능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o 협약 시 신규 참여연구원 채용 확인서를 제출(신규과제의 경우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에 채용한 자도 인정). 단, 채용예정인 경우 해당 사업연도 이내에 채용하고 입증자료를 제출

o 해당 인력은 채용 후 1년 이상 고용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차기 사업연도에도 고용 유지시 계속하여 감면

o 해당 인력을 고용 유지기간 이전에 해고하거나 채용예정 계획을 제출하고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현물로 납부한 금액만큼 현금으로 부담하여야 함

o 산업 위기지역 중소기업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총 연구개발비의 25%에서 20%로 완화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최대 75%→80%까지 지원 등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인정한 분야

o 산업 위기지역(산업통상자원부)

  - 군산시(’18.4.5.～’22.4.4.)

  - 울산 동구, 경남 거제시？통영시？고성군, 창원 진해구, 목포시, 영암군, 해남군(’18.5.29.～’23.5.28.)

  -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추가적으로 지정되는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포함

o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총 연구개발기간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총액을 기준으로 매 5억원 당 1명 이상의 비율로 청년(만 18세∼34세)을 참여연구원으로 신규 채용해야 함

 ※ 신규채용 연구원(청년인력)은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2021년 8월 28일～)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이며 채용 시점에 청년기준에 부합해야 함

o 대상기업은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채용하고,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해당연도마다 청년 연구인력을 채용하며 1년 이상 고용상태를 반드시 유지해야 함

o 해당 인력을 채용 후 1년 이상 유지하지 못하고 해고하거나 채용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인건비 전액을 불인정함 (단, 기 지급한 금액도 포함하되, 해당 인력의 자발적 퇴사의 경우 2개월 이내에 대체인력을 채용하거나, 채용노력을 지속한 경우 해당 인력에게 기 지급한 금액은 예외로 함)

< 예시 >

o 정부지원연구개발비 15억원의 ICT R&D 과제를 총 5년 동안 수행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적용

 - 총수행기간 5년 동안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15억원이므로 총 3명 이상 채용해야 함

 - 채용 시점은 지급받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가 매 5억원이 되는 시점(V표시)이나 첫 5억원을 지급받는 시점과는 별개로 1차년도에 최소 1명을 우선 채용해야 함

참고 사항

o 이상과 같이 공고하는 신청 자격, 지원 조건 등^*에도 불구하고,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에서 일부 지원되지 않아 발생되는 자격/조건 위반 사항은 협약 시 과제담당자가 검토하여 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선정된 연구개발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 ‘나. 연구개발기관의 신청 자격’부터 ‘사. 신규 고용에 따른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 감면 기준’까지

o 또한 위와 같은 사유로 공고하는 내용보다 신청기관에 불리한 조건으로 접수한 사항은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후 협약체결 전/후로 협약변경을 통해 공고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정을 요구할 수 있음

 * 동 사업은 ICT R&D 졸업제 대상 사업이며, 졸업제 대상 사업을 총 5회 이상 수행한 경우에도 

   졸업제 대상사업이 아닌 타 사업은 신청 가능

< 다음의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 될 수 있음>

 o 신청과제가 공고된 품목별 과제제안요구서(RFP)의 목표 및 내용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o 신청과제의 기술개발 목표 및 내용이 기 지원, 기 개발된 과제와 동일한 경우

   -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

 o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 마감일 현재 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와 정산금/환수금 납부 등 의무사항을 불이행하고 있는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을 받고 있는 경우

 o 접수기간 내에 연구개발계획서의 전산 접수 및 기타 서류 제출이 미비한 경우

 o 접수 마감일 현재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이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는 비적용)

   - 기업의 부도

   -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단, 회생인가 받은 기업,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등으로부터 재창업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은 예외) 

   -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는 예외)

   -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최근 결산기준 재무제표 상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 적용에 따른 상환전환우선주는 일반기업회계기준 적용으로 변환하여 자본으로 인정 가능)

  ※ 신청서 제출 마감일까지 ‘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아 ‘21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하지 않은 기관은 신규평가 결과에 따라 선정되었을 경우, 협약 시까지 ’21년도 결산재무제표를 제출해야 함. ‘21년도 결산재무제표 확인 결과 지원대상 제외 사유에 해당할 경우에는 평가결과와 관계없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선정평가 이후 상기 제외 항목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해당과제의 선정 취소 또는 협약을 해약할 수 있음

 o 신청기업(주관)이 아래의 항목에 해당하는 경우

   - 접수마감일 기준 ICT기반 개방형 혁신제품·서비스 개발지원(내역 : 신규수요R&BD) 사업을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수행중인 기업이 신청한 경우

< 영리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는 현물계상이 원칙이나, 아래의 경우 현금산정이 가능하고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를 초과하여 계상할 수 있음 >

o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과제의 수행을 위해 신규로 채용하는 연구자의 인건비

  ※ 신규채용 연구자는 사업공고일 기준 6개월 이전부터 과제 종료 시까지 채용한 인력임

o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채용한 신규 참여연구자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과제 연구개발기관 연차별 인건비 총액(현금+현물)의 30% 이상일 경우 신규 참여연구자 현금 인건비만큼의 기존인력 인건비 

  - 과제선정 후 신규 채용인력의 현금 인건비가 해당년도 인건비 총액의 30%미만으로 집행된 경우는 정산 시 해당년도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전액 불인정함

  - 신규 채용인력의 해당년도 현금 인건비가 해당년도 인건비 총액의 30%이상 집행되었더라도 연구개발계획서보다 적게 집행했을 경우 해당 차액만큼 기존인력의 현금 인건비를 불인정함

o 「국가과학기술 경쟁력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특별볍」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 서비스업자로 신고된 연구개발기관 연구자의 인건비

  - 단, 신청 시 연구개발서비스 신고증을 제출한 경우에 한함

o 지식서비스분야, S/W 또는 설계기술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 소속 연구자의 인건비

   ※ 첨부 참고자료(영리기관의 인건비 현금인정 분야)에 따르되, 해당 분야로 신청된 경우라 하더라도 평가위원회에서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건비 현금산정 불가 

o 창업기업(사업개시일로부터 협약기간 시작일까지 7년이 지나지 아니한 중소기업)인 연구개발기관 소속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o 기술료 징수 대상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19조 제1항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 해당되는 연구개발기관’은 ①실시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②직접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경우,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으로 기술료를 납부해야 함 

o 기술료 상한

o 기술료 산정 기준

   ※ ‘기술기여도’는 선정된 과제에 대해 협약시 정하며, 직접 기술실시를 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 6월 30일까지 매년 재무제표 및 재고자산수불부 등 매출액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함

o 기술료 납부 기한

 ①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실시기관과 기술실시계약 체결하고 기술료를 징수할 경우

    - 처음 기술료를 징수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납부

 ②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할 경우

    - 직접실시로 수익이 처음 발생한 날이 속하는 해의 다음 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되는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매년 수익이 발생한 해마다 납부해야 함

o 신규 고용에 따른 기술료 감경

  - (신청대상) 기술료 납부 대상인 중소·중견기업이 개발된 기술의 고도화 또는 사업화를 위해 직접 실시 및 기술실시계약 체결 후 6개월 이내 청년(만 18세∼34세)을 고용할 경우

  - (감면규모) 채용시점부터 2년간 해당인력에 대해 지급한 급여의 50%이내

  - (감면방법) 해당 인력 채용 시부터 납부기술료는 2년간 납부 유예조치, 유예기간 종료 시 고용유지 여부 및 타 정부사업에서의 인건비 지원 여부 등을 심사하여 기술료 감경 규모 최종 확정

o 실시기업이 수요기업으로서 해당 과제에서 개발된 제품·장치·서비스를 구매한 경우(기술실시계약 체결 전까지 구매계약서 등으로 증빙하는 경우) 납부기술료 대상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

o ‘3. 바. 산업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이 위기지역 지정기간 내 기술료 유예를 신청한 경우 2년 이내에서 연장

o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 

o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으며, 세부 기준은 다음을 따름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각자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

  -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기여도를 기준으로 소유비율을 정하되, 연구개발기관 간의 협의에 따라 연구개발성과의 소유비율 및 연구개발성과실시(연구개발성과를 사용ㆍ양도ㆍ대여 또는 수출하거나 연구개발성과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에는 그 협의에 따름

  - 위탁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성과를 창출한 경우: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소유

  - 외국에 소재한 기관ㆍ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개발성과를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의 소유로 하거나 국내 소재 연구개발기관에게 우선 실시권을 부여하여야 함

o 아래의 경우에는 연구개발성과를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국가안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국외에 소재한 경우

o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1억원 이상의 시설·장비 도입 시 「국가연구개발 시설·장비의 관리 등에 관한 표준지침」에 따라 국가연구시설장비심의평가단의 심의를 받아야 함

   ※ 협약체결 완료 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 시설장비심의평가서비스(red.zeus.go.kr)에 심의 신청

o 연구개발기관은 부가가치세 포함 3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시설·장비 또는 3천만원 미만이라도 공동 활용이 가능한 시설·장비를 도입할 경우, 전문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취득 후에는 30일 이내에 국가연구시설장비 공동활용서비스(zeus.go.kr)에 등록하고 등록증을 발급 받아야 함

o 연구개발기관은 구매 예정인 연구장비(SW포함)에 대해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사용 가능 여부를 검토하여 우선 도입해야 함

   ※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운영 중인 ‘디지털서비스마켓 씨앗(www.ceart.kr)’ 등을 통해 확인 가능

o 연구개발기관은 연구비통합관리스템(통합Ezbaro)을 통하여 연구개발비(정부지원연구개발비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를 사용·관리하여야 함

   ※ 통합Ezbaro를 적용한 과제의 연구개발비 정산 서류는 통합Ezbaro 시스템에 등록하여 제출 하여야 하며, 필요시 일부 제출 서류를 간소화(생략) 할 수 있음

o 통합Ezbaro 연구개발기관별 연구개발비 지급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및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에 의거 각각 일괄지급방식 및 건별지급방식을 적용

   ※ 일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에 연구개발비를 일시불 또는 협약으로 정한 시점에 분할하여 지급하고,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한 후 5일 이내에 사용내역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

   ※ 건별지급방식 : 연구개발기관이 연구개발비 일부의 사용을 위하여 지급을 신청하는 금액을 연구개발기관에 건별로 지급하고, 연구개발비를 사용하기 전에 사용내역(증명자료를 포함)을 통합Ezbaro에 입력하는 방식 

o 지원대상 과제가 정부에 의해 기 지원ㆍ기 개발되었거나 민간에 의해 기 개발된 사실을 발견한 경우에는 중복성을 제기할 수 있음. 단, 기 개발된 소프트웨어의 기술 또는 제품에 대해 혁신적인 기능을 추가하거나 성능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개발인 경우는 예외로 함

o 정부에 의한 기 지원ㆍ기 개발 여부 확인 방법

  -타기관 공개자료 : 국가과학기술지식정보서비스(www.ntis.go.kr) “메뉴→사업과제→유사과제검색” 

o 제기기간 : 2022년 3월 3일(목) ~ 2022년 3월 18일(금) 까지

o 제기방법 : 제기기관 대표자 명의(개인인 경우 개인명의) 공문 제출(관련 근거자료 첨부)

o 제 기 처  

    -(34054) 대전광역시 유성구 유성대로 1548(화암동 58-4번지) 

     정보통신기획평가원 기업지원팀(042-612-8593) 

연구개발계획서접수

사전검토

평가위원회

(발표평가 등)

평가결과 통보 및 이의신청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22. 3월

’22. 4월

’22. 4월

’22. 4월

’22. 4월

평 가 항 목

추진 역량(10)

① 연구자 또는 소속 기관？단체의 연구개발 역량

기술성(40)

① 연구개발과제의 창의성

② 기술개발 수행계획의 충실성

③ 기술개발 방법의 적절성, 실현가능성

사업성(50)

① 정부의 사업화 지원 필요성

② 시장 이해도 및 준비도

③ 사업화전략 수립 및 추진 계획의 충실성

④ 단기내 사업화(국내외 신시장 창출 등) 가능성 및 매출의 지속가능성

⑤ 민간투자, 고용창출 등 파급효과

o 신규과제 선정평가는 평가 계획에 의거하여 서면평가, 발표평가, 비대면 평가 등의 형태로 운영할 수 있음

o 연구개발계획서의 발표는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o 신청과제의 평가를 통해 종합평점이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과제’ 또는 “후보과제(필요시)”로 분류하고, 종합평점이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 단, 60점 이상인 과제도 예산 범위가 초과하는 경우 종합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되어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o 선정된 과제의 연구개발비 및 연구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규정에 따라 단계·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되거나 연구개발비가 조정될 수 있음

  ※ 관련 규정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3항 및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o 과제신청 접수결과 경쟁률(선정예정기관 수 대비 신청기관 수)이 1:1이하인 단독응모과제와

   미응모 과제의 경우, 해당과제에 대해 2주 공고 연장 실시( ~ 2022. 4. 15(금) 15시까지)

  - 연장 공고 후에도 단독 응모과제의 경우, 지원가능 평가점수 기준을 60점 이상에서 75점 이상으로 상향하여 절대평가(자세한 일정, 평가방식 등은 연장공고문에 별도 안내) 

< 최종점수 산출 시 우대기준에 따라 가점을 합산하되, 추가 해당사항을 포함해도 총 5점 이내 >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으로 과제를 수행한 결과 “우수(90점이상)” 판정 받은 과제의 연구책임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2점)

  ※ 관련 전문기관으로부터 “우수”의 판정받은 공문 등의 증빙서류를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제17조제4항에 따라 포상을 받은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국가연구개발 우수성과 100선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표창을 받은 자가 대상이며, 관련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이전 실적이 우수한 자가 신청과제의 연구책임자인 경우(1점)

  ※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기술실시계약을 체결하여 징수한 기술료 총액이 2천만원 이상이거나, 같은 기간 내에 2건 이상의 기술이전 실적이 있는 자로, 관련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o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참여 연구자 중 여성연구자(신규채용예정인력 제외)가 10% 이상인 경우(1점)

  ※ 여성연구자 재직증명서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증빙에 여성인력 식별이 가능해야 함)

o 주관연구개발기관의 대표이사가 여성인 기업이 신청(접수마감일 기준)한 경우(1점)

o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녹색인증을 받은 기업이 해당기술 관련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접수 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받은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정보통신·방송 연구개발사업의 성과활용평가를 통해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2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확인을 받은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o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접수마감일 기준 인증서가 유효한 경우에 한함)(1점)

  ※ 관련 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고용우수기업이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신청한 경우(1점)

  ※ 고용노동부 선정 대한민국 일자리 으뜸기업(’19～’21 선정기업)과 청년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장려금을 수령한 기업이 대상이며, 증빙서류 전산접수 제출 시 인정

o 동 사업 추진관련 아이디어 Biz Project 공모전(Track2) 제안 아이디어가 최종 품목지정 대상으로 채택되신 분이 과제에 신청할 경우(참여연구원에 포함되어야 함) (2점)

   - 최소 1단계(`22.4월~9월) 수행기간 동안 참여연구원에 포함되어야 함. 부득이한 사유없이 과제 선정 후 참여연구원에서 제외될 경우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1조의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재처분을 받은 경우(1점)

o 최근 3년 이내(접수마감일 기준) 과제 수행 중 정당한 사유 없이 협약포기 경력이 있는 연구책임자나 기관(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등)의 경우(1점)

☞ 신청방법 : www.iris.go.kr → 회원가입 → 로그인^* → QUICK LINK → R&D업무포털 → 과제접수 → 신청공고 목록에서 ‘ICT기반 개방형 혁신제품 서비스 개발지원(신규수요R&BD)’ 검색 후 구비서류 등록
(* 로그인 이후 기관등록 및 기관대표자는 ‘국가연구자정보시스템-연구자정보 전환동의’를 통해 연구자 번호를 부여받아야 과제신청 가능)

☞ 신청서류 양식 확인 : 범부처 통합연구지원시스템 및 정보통신기획평가원(IITP) 홈페이지(http://www.iitp.kr)을 통해 관련공고 및 양식 공지

  - www.iris.go.kr → 사업정보 → 사업공지 → 사업공고 → 2022년도 ICT기반 개방형 혁신제품·서비스 개발지원(신규수요R&BD) 신규지원 대상과제 공고

☞ ‘최종확인’ 후 유효성 여부를 점검하고 수정가능하며, 이후 ‘최종확인’ → ‘제출’을 클릭하면 연구개발 계획서 제출이 완료됨(제출 이후 수정 삭제 불가)

   ※ 상세내용은 IRIS 연구자용 사용자매뉴얼 참고(www.iris.go.kr → 알림·고객 → 공지사항 → [28번] 공지글)

공고기간

전산(www.iris.go.kr) 등록기간

2022. 3. 3(목) ~ 2022. 4. 1(금)

15시00분 까지

2022. 3. 23(수) ~ 2022. 4. 1(금)

 15시00분 까지

  ※ 신청서 전산등록 마감시간(15시00분) 전 까지 반드시 전산등록을 완료하여야 함

  ※ 마감시간(15시00분) 이후에는 접수시스템이 자동 마감되어 수정 및 전산등록 불가하오니, 

     전산접수 오류 등에 따른 불이익이 발생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신청이 필요함

  ※ 신청서식의 해당하는 모든 제출서류를 온라인(전산접수)에 등록 완료하여야 함

번호

서 류 명

제출형식

제출처

비      고

1

연구개발계획서(필수)

전자파일

(HWP)

전산

등록

(IRIS)

-

2

신청자격 적정성 및 자기진단서(필수)

전자파일

(PDF)

신청기관(주관/공동) 각각 작성 후 제출

3

우대사항 증빙서류 각 1부(선택)

해당 신청기관(주관/공동)만 제출

4

연구개발기관 대표 참여의사 확인서 및 기관(기관장) 정보활용 동의서(필수)

모든 신청기관(주관/공동)

 한 장에 날인 또는 개별 낱장 제출

5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필수)

신청기관(주관/공동) 각각 작성 후  제출

6

사업자등록증(필수)

신청기관(주관/공동) 각각 제출

7

국세·지방세 완납 증명서 또는 세금분납 계획서(기업필수)

신청기관(주관/공동) 중 기업만 제출

8

회계감사보고서/재무제표*(기업필수)

신청기관(주관/공동) 중 기업만 제출

9

벤처？중소？중견 기업확인서

신청기관이 기업인 경우에만 제출

 * 벤처확인종합관리시스템,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정부24 등에서 발급가능

10

법인등기부등본

신청기관(주관/공동) 중 기업만 제출

o 1, 2, 4, 5번 서류는 공고에서 제공되는 양식을 사용하여야 함

o 8번 제출서류 설명

 - 연구개발기관이 기업인 경우, 2020년, 2021년도 결산재무제표 원본 각 1부 

 - (접수마감일 기준) 창업 2년 미만인 기업의 경우, 2021년도 결산재무제표만 제출

   ※ 2021년도 결산이 마무리되지 않은 경우, 2021년도말 추정재무제표 제출

신청 시 주의사항

o 전산 등록기간 마감일에는 접속 폭주로 인한 접수지연 및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요망함

o 신청자의 실수로 전산접수 마감시간 이전 접속 후, 마감시간 경과로 제출완료하지 못한 경우 미제출로 사전제외 함

o 전산 등록 시, 주관/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대표자/참여연구원/연구지원인력은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www.iris.go.kr)에 회원가입이 필요하며, 전산 등록은 연구책임자가 하는 것이 원칙임

o 신청기관 실수로 분야 및 공고를 혼동하여 타 분야 및 공고에 접수한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o 연구개발계획서 등의 전자파일은 반드시 신청서상의 내용과 일치하도록 정확하게 작성 후 전산시스템에 등록 제출

  ※ 연구개발계획서의 기재사항 허위 작성 시 탈락 또는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o 제출서류 중 필수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사전제외 될 수 있음

o 가점관련 증빙서류를 전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가점을 부여하지 않음(자기진단서 필수 제출)

사업 관련 문의

과제접수(시스템 입력) 관련 문의

담당기관(부서)

전화번호

담당기관(부 서)

전화번호

IITP 기업지원팀 

(최정환 책임)

042-612-8593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

1877-2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