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 공고 제2022-151호
소 방 청 공고 제2022-15호
해양경찰청 공고 제2022-15호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9조(예고 및 공모 등)에 따라, 2022년도 다부처사업(행정안전부, 소방청, 해양경찰청)인 웨어러블기반 해상화재·화학사고 대응기술개발사업의 신규 연구개발과제를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연구개발기관을 공모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2년 2월 11일
행정안전부장관 / 소방청장 / 해양경찰청장
□ 사업개요
ㅇ 사업목적 : 해상 재난현장 대응요원의 안전 확보 및 현장위험의 실시간 분석을 위한 웨어러블 디바이스 기반 현장 대응장비 및 이를 활용한 재난현장 안전관리 통합관제시스템 체계 구축
□ 신규 연구개발과제 개요
ㅇ 선정방식 : 공모(지정공모)
ㅇ 지원 내용 및 지원 기간
(단위 : 백만원)
ㅇ 연도별 지원규모
* 연구개발기간, 정부지원연구개발비는 정부예산 상황 및 정책방향, 평가결과 등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세부사항은 [붙임 1] 과제제안요구서(RFP) 참조
□ 사업추진체계
* “주관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를 주관하여 수행하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이라 함은 해당 과제에 참여하여 주관연구개발기관과 공동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기관
□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혁신법”)？ 제2조제3호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단체
□ 공고 및 접수기간
ㅇ 공고기간 : 2022. 2. 11.(금) ~ 2022. 3. 14.(월)
ㅇ 접수기간 : 2022. 2. 28.(월) ~ 2022. 3. 14.(월), 18시까지
* 감염병 확산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의 폐쇄로 인해 과제 신청이 곤란한 경우 과제 신청 접수기간을 연장 가능(증빙이 가능한 경우, 1회 한정)
□ 신청방법
ㅇ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을 통해 연구개발계획서 및 첨부서류의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주관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입력·제출이 원칙(iris.go.kr 회원가입 필요)
* 접수마감일 18:00시까지 모든 과제 정보(신청항목)를 전산에 수기로 입력하고 제출 대상 서류를 업로드하여 ‘제출완료’인 과제만 접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전산정보 입력 및 서류 업로드 시 최소 1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으며 기간 내에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접수 유예 없음)
-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 전산시스템 접수 중 문의사항은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 고객센터(1877-2041)으로 문의요망
- 기간 내에 신청 완료되지 않은 과제에 대한 구제는 절대 불가하며, 계획서업로드 시 작성 오류가 빈번하므로(유효성검증 오류 등) 연구자 신청마감 최소 3일 전까지 업로드를 권장
* 접수 마감일에는 접속자의 증가로 인하여 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go.kr)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하는 것을 권고함
* 기관·인력 신규가입 등을 위한 법인실명인증, 개인실명확인은 해당 인증기관(서울신용평가정보)의 사무처리 시간(～18:00) 내에만 가능하고 미인증으로 인한 기관·인력의 신규등록 불가 시 온라인접수 진행이 되지 않으므로 유의바람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 업로드를 원칙으로 하나, 일부 온라인에서 자동으로 생성되는 서식의 경우는 전자서명 등으로 대체 가능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제출서류
* 연구개발계획서 : 신청 기술 지원서의 기술을 예산과 기간을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작성
* 외부 기술을 도입 후 도입된 기술을 바탕으로 추가 기술을 개발하는 기술도입비는 현물(기술매매, 기술 라이센싱 비용) 또는 현금으로 산정할 수 있음
(총사업비의 30% 이내에서 계상 가능하나, 국내에 없는 국외기술 도입시에는 총사업비의 50%까지 계상 가능. 다만, 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기 기준액을 초과하여 계상 가능)
□ 선정근거
ㅇ 혁신법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및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및 제27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의 구성)
□ 선정절차 및 기준
* 상기 절차 및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ㅇ 재공고 기준
ㅇ 선정평가 기준
ㅇ 지원대상 과제
- 신청과제의 종합평가점수가 6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연구개발과제”로 하며, 종합평가점수 60점 미만인 과제는 “지원제외”로 분류함. 단, 6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 종합평가점수가 높은 순위에 따라 우선 지원함
- 동일한 최고점을 받은 과제들이 발생할 경우 ①연구개발 계획 ②연구역량 ③추진체계 순으로 개별 항목 점수가 높은 과제를 우선 선정
□ 신청기관의 자격 및 공고내용과의 적합성 여부
ㅇ 신청기관의 자격 등을 검토하여 참여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혁신법 제2조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
□ 연구개발기관 및 연구자의 참여제한 여부
ㅇ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자 또는 기관
*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도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자와 동일하게 연구개발계획서 제출 마감일 전날까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만료되어야 연구개발과제 참여 가능함
□ 혁신법 시행령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에 따라, 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5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3개로 제한함(다만, 시행령 제64조 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포함하지 아니함)
ㅇ 연구개발기관 유형 및 역할에 따른 연구책임자/참여연구자 구분 기준
ㅇ 동시수행제한 제외과제 기준
□ 인건비 계상율이 초과된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
ㅇ 국가연구개발사업 인건비 계상율 합계는 원칙적으로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 계상율 10% 이상이어야 함.
* 다만, 정부출연연구기관 및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기관에 소속된 연구원이 새로운 연구개발과제에 인건비를 계상할 때에는 이미 수행중인 연구개발과제 인건비 계상율을 모두 합산한 결과 130%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계상 가능함
□ 연구개발기관이 영리기관인 경우, 공고 마감일 전날까지 채무불이행 등 부실위험이 있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ㅇ 기업의 부도, 휴？폐업
ㅇ 세무당국에 의하여 국세, 지방세 등의 체납처분을 받은 경우
ㅇ 민사집행법에 기하여 채무불이행자명부에 등재되거나, 은행연합회 등 신용정보 집중기관에 채무불이행자로 등록된 경우
ㅇ 파산？회생절차？개인회생 절차의 개시 신청이 이루어진 경우
* 단, 법원의 인가를 받은 회생계획 또는 변제계획에 따른 채무변제를 정상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경우 예외
ㅇ 최근 결산 기준 자본전액잠식인 경우
ㅇ 외부감사 기업의 경우 최근년도 결산감사 의견이 “의견거절” 또는 “부적정”
□ 연구개발기관이 부담하는 연구개발비(기관부담연구개발비) 기준
ㅇ 혁신법 시행령 제19조(연구개발비의 지원과 부담) 및 [별표 1]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지원기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부담기준 참조
ㅇ 다만, 연구개발기관 중, 중소？중견기업에 대하여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라 달리 적용 가능
ㅇ 연구개발기관은 인건비의 계상을 현물 또는 현금으로 계상하여야 한다.
□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른 중소？중견기업 지원내용
* 적용기간 : 2022년도 신규과제의 1년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ㅇ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확대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 완화
ㅇ 중소？중견기업 소속의 참여연구원에 대해서는 신규채용인력 및 기존채용인력 모두에게 인건비 현금 계상？사용 허용. 다만,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만 계상 가능함(？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제4항 및 제5항)
□ 연구성과의 활용 및 기술료 납부는 혁신법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및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38조(기술료의 납부), 제39조(연구개발성과로 인한 수익의 납부) 및 제40조(기술료 등의 감면) 등에 따름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하여야 함
ㅇ 보안과제는 혁신법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연구개발과제에 대한 보안과제의 분류)에 따라 연구개발결과물 등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기술적？재산적 가치에 상당한 손실이 예상되거나 국가안보를 위하여 보안조치가 필요한 경우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임
□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 기준？ 제65조에 따라 아래의 경우에는 영리기관에서 현금 인건비 계상 가능
ㅇ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이 신규로 채용하는 참여연구자(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한다)
ㅇ 지식서비스 분야의 개발내용을 포함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중소기업의 참여연구자
ㅇ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연구개발서비스업자로 신고한 기업의 참여연구자
ㅇ 중소？중견기업인 연구개발기관에 소속된 기존채용 참여연구자*
*「감염병 대응 국가연구개발사업 지원지침」에 따른 지원내용으로 2022년 신규과제의 1년차 연구개발기간 종료일까지 사용된 건에 한하여 적용
□ 다만, 상기의 영리기관에서 인건비를 현금으로 계상하는 경우 연구개발비 중 현금의 50퍼센트 범위 내에서 계상해야 함
□ 접수된 문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신청 서류의 해당부분 날인이 없는 경우는 무효로 하며, 신청서 내용의 오류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전적으로 신청인에게 책임이 있음
□ 마감시간까지 전산 접수가 완료되지 않거나 신청서류가 모두 제출되지 않으면 본 공모에 대한 신청은 무효 처리됨
□ 1차년도에 3천만원 이상(세금, 운송비, 설치비 포함) 1억원 미만 연구장비 구입이 필요한 경우 연구개발계획서의 [별첨 1] 연구시설？장비 구축계획서를 제출
* 1억원 이상의 연구장비는 연구개발기관으로 선정된 이후, 국가연구시설장비진흥센터(NFEC)의 심사를 통해 구입 가능
□ 연구개발계획서에 대한 발표평가 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연구책임자가 발표하여야 함
□ 감염병 확산에 따른 연구개발기관 폐쇄, 연구원 및 연구지원 인력 격리 등으로 연구개발기관의 과제신청이 곤란할 경우 과제 신청 접수기간연장(마감일로 부터 7일 이내) 요청할 수 있음(단, 연구원 및 연구지원 인력의 감염병 확진판정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 신청자는 연구수행의 효율성을 위해 꼭 필요한 연구개발기관을 중심으로 추진체계를 구성하고,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의 과도한 참여는 지양
□ 하나의 연구개발과제에서 하나의 기관은 하나의 연구개발과제만 참여할 수 있음
□ 과제의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개발성과(지식재산권 및 발생품 등)의 귀속
ㅇ 연구개발성과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ㅇ 연구개발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서의 참여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ㅇ 공공의 이익을 목적으로 연구개발성과를 활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협의를 통하여 국가의 소유로 할 수 있음
□ 개발완료 후 최소 1년 이상의 개발결과물의 유지보수계획(실증활용지원 포함)을 제시하여야 함
□ 공고내용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혁신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사용기준？ 등을 준용함.
□ 요약서 및 기술소개서 등 문의
□ 온라인 접수
【붙임】 1. 2022년 웨어러블기반 해상화재·화학사고 대응기술개발 사업 제안요구서(RFP)
2. 연구개발계획서 등 관련양식
3. 관련 법령 및 규정
4. 온라인 과제접수 매뉴얼
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21.1)에 따른 용어안내
6. 기획보고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