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부처통합연구지원시스템(IRIS)

알림 고객

조문해석요청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등 관련 법령에 관한 조문해석을 요청하는 게시판으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령을 소관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해석 및 확인을 받아 답변드리고 있습니다.
이에 조문해석에 대한 답변이 지연될 수 있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 조문해석요청 전 FAQ 또는 기존 질의응답을 먼저 확인 후 질의 부탁드립니다

- 답변 등록 이후에는 질의 수정이 불가능하며, 질의내용이 공개되므로 개인정보 등이 포함되지 않도록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등록일자 ~

전체2190건 현재 페이지 1/219

조문해석요청 목록
번호	소관 부처	제도분야(대분류)	제목	등록자	등록일자	수정일자	처리상태
2190	보건복지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기획·신청, 협약, 연구비, 평가 등)	논문게재료 집행 관련 문의	이*슬	2024/04/23	2024/04/23	처리중
2189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개요	기술료 문의	이*일	2024/04/23	2024/04/23	처리중
2188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기획·신청, 협약, 연구비, 평가 등)	3책5공 제외 요건 관련 문의	한*아	2024/04/23	2024/04/23	처리중
2187	범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기획·신청, 협약, 연구비, 평가 등)	비영리 준정부기관 민간부담금 미계상 근거	김*진	2024/04/23	2024/04/23	처리중
218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기획·신청, 협약, 연구비, 평가 등)	동일 법인이나 별도 사업장의 연구비 집행이 내부거래인지?	최*영	2024/04/22	2024/04/22	처리중
2185	범부처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기획·신청, 협약, 연구비, 평가 등)	연구개발과제의 성과가 국가 귀속인 경우, 해당 연구개발과제는 과세 대상여부에 대한 해석 요청	김*람	2024/04/22	2024/04/22	처리중
218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기획·신청, 협약, 연구비, 평가 등)	기술료 매출액 발생 연도 기준 문의	송*현	2024/04/22	2024/04/22	처리중
2183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기획·신청, 협약, 연구비, 평가 등)	외부참여연구원 소속 대학이 해당과제 성과물(특허)을 주관연구개발기관 대학과 공동 소유할 수 있나요?	윤*진	2024/04/22	2024/04/22	처리중
2182	해양수산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기획·신청, 협약, 연구비, 평가 등)	미지급인건비 감액에 따른 협약변경 질문	곽*혁	2024/04/22	2024/04/22	처리중
2181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체계(기획·신청, 협약, 연구비, 평가 등)	학생인건비 통합관리제도 연구책임자의 정직 기간 중 학생인건비 지급 가능 여부	현*연	2024/04/22	2024/04/22	처리중

1 2 3 4 5 6 7 8 9 10